[Article] 드디어 통과된 ‘AI 기본법’,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

Article.

드디어 통과된 ‘AI 기본법’,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- DIGITAL iNSIGHT 디지털 인사이트

Summary.

2024년 12월 26일, 한국 국회는 '인공지능(AI)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'을 통과시켰습니다. 이 법은 AI 기술의 올바른 발전과 사회적 신뢰를 위해 마련되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:

1. AI 용어의 법률적 정의
   - 고영향 인공지능: 사람의 생명이나 안전에 중대한 영향을 미치는 AI.
   - 생성형 인공지능: 입력 데이터의 구조를 모방해 다양한 결과물을 생성하는 AI.
   - 인공지능사업자: AI를 개발해 제공하는 자.

2. 정부의 지원
   -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 3년마다 AI 기본계획을 수립하고, 대통령 소속 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 이를 심의 및 의결.

3. AI 기술에 대한 의무
   - 투명성 확보: AI 사용 사실을 사전에 고지.
   - 안정성 확보: AI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 관리.

Insight.

AI 기본법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규제를 통해 AI 기술의 법적 명확성을 확립하고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, 산업 발전과 소비자 신뢰를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.